4차 재난지원금 대상

4차 재난지원금 대상

정부가 이르면 3월부터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금을 포함한 "보편+선별" 지급방식이 유력하다고 합니다.

 

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보편 지원금이었고,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금이었습니다.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원금과 선별 지원금이 동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거리두기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, 전 국민이 대상이 되리라 봅니다.

 

 

 

 

이 대표는 "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 드리겠습니다.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."라고 말했습니다.

 

추경을 통해 전 국민 보편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되,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은 코로나 19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에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.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발표 및 지급시기는 3~4월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추경 편성 등 재원마련 등을 감안했을 때, 빠르면 3월이 될 것이라 합니다.

 

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"코로나처럼,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.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.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겠다"라고 했습니다. 또한 "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.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이 사실이지만 나라의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"라고 했습니다.

 

기획재정부에서는 2월 2일 관련 부처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 

 

 

 

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2차나 3차 재난지원금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 해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. 맞춤형으로 선별 지급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각각 7조 8천억 원, 9조 3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. 피해 계층에 대한 손실 보상 성격의 선별지급과 동시에 전 국민 보편 지급에 나설 경우 4차 재난지원금은 20조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.

 

2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"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,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"라는 발언을 했습니다.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"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바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"라고 말했습니다.

 

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"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주길 바란다.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부명히 하고,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. 포용적 회복의 핵 심음 고용위기 극복이며,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이다.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."라고 말했습니다.